세금 못 내도 이건 안 뺏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세금 체납인데 국세는 괜찮고 지방세는 뺏어가는 이상한 상황, 본 적 있나요?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압류 기준을 통일해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지방세를 못 내면 제 차도 압류되나요?"

네, 원칙적으론 가능해요. 하지만 이번 법이 통과되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형자동차(모닝, 스파크 등)는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관련 용품도 압류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전에는 애매했던 안경, 보청기, 의치, 휠체어 같은 신체보조기구들이 압류 금지 목록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세 체납 시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목록을 늘리는 거예요. 국세징수법에는 이미 있지만 지방세징수법에는 빠져있던 내용들을 추가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체납자의 최저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가장 큰 변화는 제40조에 아래 내용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16. 어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어선 등
18. 체납자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휠체어 등 신체보조기구 및 경형자동차
19. 재해 방지를 위한 소방설비, 경보기구 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배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 김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씨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구청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작은 어선을 압류해버렸어요. 김씨는 생계 수단을 잃고 막막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씨의 어선은 '어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로 분류되어 압류 금지 재산이 됩니다. 그는 계속 조업하며 세금을 갚아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생계 수단까지 막히는 일을 방지하여,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압류 금지 품목 확대를 악용하여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