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험금 받았는데 세금 폭탄?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으면 무조건 세금 더 내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법은 주로 고인에게 밀린 지방세가 있을 때를 겨냥해요. 고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밀린 세금 납부에 써야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셨다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상속 포기'랑 '한정승인'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이죠. 이전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봤지만, 이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세기본법 제42조예요. 고인의 밀린 세금을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으로 낼 수 있게 범위를 넓힌 거죠.

# 기존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간주
# 변경
1. 상속 '포기자' 또는 '한정승인자'가 받은 보험금
2.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을 때, 일반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일부

한마디로, 사망보험금이 더는 세금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1억, 빚 1억 5천만 원, 밀린 지방세 2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 5천만 원도 있었죠. 김대리는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1억으로 빚 일부를 갚았어요. 보험금 5천만 원은 고유재산이라 생각해 세금과 남은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김대리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보험금 5천만 원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돼요. 따라서 구청은 이 보험금에서 아버지의 밀린 지방세 2천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대리는 세금을 떼고 남은 3천만 원만 손에 쥐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험을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 회피를 막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여겨지던 보험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보면,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