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도 '이것'은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정말 안경이나 휠체어도 압류될 수 있었나요?"

이전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안경, 보청기, 휠체어 같은 신체보조기구는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절대 압류 금지 재산이 됩니다.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 설비나 피난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 "생업에 꼭 필요한 도구는 어떻게 되나요?"

농기구나 어업 장비처럼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도구들도 보호가 강화돼요. 이전에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만 압류가 금지되는 '조건부' 금지였지만, 이제는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절대적' 금지로 바뀝니다. 사장님의 노트북도 지킬 수 있게 될지 몰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건부 압류 금지'를 없애고, 모두 '절대적 압류 금지'로 통합해 체납자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거예요. 기존 '조건부' 조항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변화죠.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가 삭제됩니다.

대신 제40조(압류금지 재산)에 신체보조기구와 소방·피난시설 같은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압류 걱정을 덜게 됩니다. 이제 최소한의 존엄과 안전은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지현 씨. 최근 일이 줄어 지방세를 몇 달 밀렸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세무 공무원이 지현 씨의 원룸을 방문해 압류 가능한 물품을 확인합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는 작은 소화기나 지현 씨의 안경도 압류 금지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당장 압류할 것은 아니지만, 지현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칩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 공무원은 압류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 전 먼저 설명합니다. "지현 님의 안경이나 저기 있는 소화기는 법이 바뀌어서 압류할 수 없는 물품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현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전과 존엄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체납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압류 금지 품목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