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0.1%p 인상, 내 지갑과는 무관할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법인세가 오르면 제 월급이나 물가에도 영향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면, 그 비용을 메우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인상이라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 변수가 있어 단정할 순 없어요.

🧐 "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살 계획이었는데, 이제 안 되나요?"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대가를 치렀더라도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차이 나면 괜찮은지'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절세하려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오른다는 점이에요. 바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조항이 바뀌는데요. 기업의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0.1%p씩 일괄적으로 오릅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율 변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0.9% → 1.0%
2억~200억 원: 1.9% → 2.0%
200억~3,000억 원: 2.1% → 2.2%
3,000억 원 초과: 2.4% → 2.5%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김대리. 신혼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마침 부모님이 시세 5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3억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셨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부모님께 3억 원을 드리고 집을 샀어요.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샀지만, 대가를 치른 거래라 증여세 걱정 없이 취득세만 내고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부모님의 도움으로 큰돈을 아낀 셈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3억 원에 집을 사더라도 세무서는 시세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거래를 살펴봐요. 시세와의 차액 2억 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죠. 김대리는 예상치 못했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취득세 계산 방식도 달라져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조세 원칙에 더 가까워지고, 편법 증여를 막아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지방 재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고요.

🔎 우려되는 점

아주 작은 세율 인상이라도 여러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또한, 가족 간의 정상적인 지원까지 과도하게 규제하여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