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뻔한 '비과세 통장', 3년 더 쓴다구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 농업인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라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요. 이 혜택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거예요. 내 소중한 이자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 "정확히 어떤 세금 혜택이 연장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개인 조합원들이 최대 3,000만 원 예금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에요. 원래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이 혜택 덕분에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됐죠. 둘째는 농협, 수협 같은 조합 법인이 내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혜택이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 조항의 복잡한 내용은 잠시 잊으셔도 괜찮아요.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딱 하나, '날짜'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뒤로 미루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예금 이자 비과세와 조합 법인세 특례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대리. 부모님이 계신 고향 농협에 꾸준히 저축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비과세 혜택이 올해 끝난다고? 그럼 내년부터 이자가 줄어드네…" 김대리는 다른 은행의 예금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금 떼고 나면 어느 쪽이 이득일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가 아파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행이다! 3년 더 연장!" 김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하게 은행을 옮길 필요 없이, 계획했던 대로 고향 농협에 저축하며 재테크와 뿌듯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업인과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고, 자금 이탈을 막아 지역 금융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특정 금융권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