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범죄자들, 증거 삭제? 이젠 안 통할지도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 서버를 쓰는 범죄, 이제 더 잘 잡을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은 한국이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해요. 가입하면 해외 기업에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간단해져요.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죠.

🧐 "그럼 내 메신저 대화도 국가가 마음대로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법안은 데이터를 '보는(열람)' 권한이 아니라 '지우지 못하게 막는(보전)' 요청이에요. 은행 금고 문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열게 일단 굳게 잠그는 역할이죠. 수사기관이 실제로 대화 내용을 보려면 지금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새로 들어올 조항 딱 하나예요. 바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카카오, 구글 등)에게 전자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죠.

제218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핵심은 보전요청이라는 새로운 제도예요. 긴급할 때 영장 없이도 최대 90일간(연장 시 최대 130일) 데이터를 묶어둘 수 있게 돼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신종 금융사기(피싱)를 당했어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이 사용한 계정은 이미 삭제된 후였죠. 경찰이 해외 기업에 데이터 요청을 보내는 등 절차를 밟는 사이, 범행에 사용된 대화 기록 같은 핵심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피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은 즉시 해당 해외 메신저 기업에 '증거 보전요청'을 보냅니다. 범인이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기업은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최대 130일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사이 우리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정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보전된 데이터를 넘겨받아 범인을 추적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져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어, 남용될 경우 국민의 통신 비밀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