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옥탑방, 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떤 집이 해당되나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다세대주택빌라이나 소규모 단독주택에 살짝 넓힌 발코니나 옥탑방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요.

🧐 합법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가장 큰 건 매년 내던 이행강제금, 즉 위반 벌금을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또, 합법적인 재산이 되니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내 집의 재산권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구제 대상'을 정한 기준이에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통과해야 하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단독주택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시점과 85㎡ 이하 소규모 주택이라는 기준입니다. 즉,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새로 짓는 불법 건축물까지 허용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딱 1년간만 신청을 받는 한정판 법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작은 빌라를 물려받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부모님이 사시던 작은 빌라 4층. 옥상에 창고처럼 만들어 둔 작은 방이 문제였어요. 불법 증축이라 매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죠. 팔려고 내놔도 '위반건축물' 딱지 때문에 제값을 받기 힘들었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속만 끓였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건축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양성화' 신청을 합니다. 안전 진단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마침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게 되죠. 더는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제값에 집을 팔거나 온전한 내 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을 잘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건축물에 살게 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을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단 짓고 버티면 언젠가 합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