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8년차 스타트업 투자, 이제 세금 혜택 받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진 설립 7년이 안 된 '젊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기업이 성장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투자 '맛집'으로 소문났지만 7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년차' 유망 기업에게도 투자 물꼬를 터주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안됐습니다. 투자 가능한 기업의 나이 제한을 늘리고, 세금 혜택은 더 키운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타트업에 관심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저랑 상관있나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개인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엔젤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불리는 스타트업 투자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 범위가 넓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이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성장을 앞둔 '중견' 스타트업에도 세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는 바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가 바뀌면서 소득공제 구간이 크게 상향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비교] ✅ 변경 전: - 3천만원 이하: 100%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 변경 후: - 5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 - 1억원 초과: 30%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김대리.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설립 8년 차 AI 스타트업 '알파브레인'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알파브레인의 기술력은 확실했지만, 설립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김대리가 투자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세금 혜택 없이 큰돈을 투자하기엔 부담이 컸죠. 결국 김대리는 투자를 망설이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 대상이 설립 10년 차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김대리는 알파브레인에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해요. 연말정산 때 투자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됐죠. 유망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절세 효과까지 누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일부 유망 기업이나 정보가 빠른 투자자에게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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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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