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통장 있다면? 세금 면제 5년 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농어민을 포함한 조합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어촌에 계시거나, 본인이 조합원 자격이 된다면 꼭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 "혜택이 정확히 뭔가요?"

1인당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출자금은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붙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혜택이죠.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예정대로 2025년에 비과세 혜택이 끝나고, 2026년부터는 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시작해요. 물론 이 세율도 일반 예금보다는 훨씬 낮지만, 완전 비과세와는 차이가 크죠. 이 법안은 그 시점을 2031년으로 5년 더 미루자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입니다. 여러 조항이 있지만 딱 한 단어, 일몰기한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돼요. 일몰기한은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를 의미하는데, 이걸 5년 뒤로 미루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등 관련 조항에서 날짜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김대리.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하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년부터는 농협 이자에도 세금 붙는다더라. 가뜩이나 올해 작황도 안 좋았는데…." 평생 모은 돈을 농협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 쓰시던 부모님에겐 작지 않은 소식이었죠. 김대리는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연장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부모님은 한시름 놓았다며 기뻐하시죠. 덕분에 김대리의 걱정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는 물론, 농어촌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제도가 5년의 시간을 더 번 셈이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여 농어촌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은 곧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요. 또한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