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말고 연구소도 OK! 지방 투자 문이 활짝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지역에 IT 기업이나 연구소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이전에는 세금 혜택이 공장에만 집중돼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구개발R&D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실, 첨단 시험 시설 같은 비제조업 시설도 혜택을 받게 돼요. 덕분에 우리 동네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 "지역 경제가 정말 살아날까요?"

이 법의 가장 큰 기대 효과예요. 다양한 첨단 기업이 들어오면 도시 전체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물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관련 상권이 발달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죠. 단순히 공장 하나가 들어서는 것보다 더 폭넓은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바꾸는 건데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죠. '산업용 건축물등'에는 연구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처럼 훨씬 폭넓은 개념이 포함되거든요.

# 개정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 개정 후
기회발전특구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30대 민준 씨. 언젠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의 고향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새로 들어서는 건 대부분 공장이었어요. 개발자인 민준 씨가 갈 만한 곳은 없었죠. '역시 수도권을 떠나긴 어렵겠구나' 생각하며 이직 계획을 접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뒤, 한 대형 IT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고 민준 씨 고향에 R&D 캠퍼스를 짓기로 결정해요. 마침내 민준 씨는 원하던 직무로 고향에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됐죠.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서울 못지않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제조업 공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및 R&D 기업까지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업들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나 장기 투자로 이어가지 않고 혜택만 챙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