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게이머 주목! 게임비도 연말정산 받는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게임에 쓴 돈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게임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답니다.

🧐 "제가 하는 모든 게임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한 게임 이용료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앱 마켓에서 결제했더라도, 게임 회사가 지정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죠.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예요. 기존에 2025년 말까지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기본으로 깔려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항목에 아래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중략)…지급한 금액 (게임이용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모바일 게임 한 판이 유일한 낙인 직장인 김대리. 그의 연말정산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매달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5만 원씩 썼어요. 연말정산 때 보니 이 돈은 그냥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혀 15% 공제를 받았죠.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볼 때 쓰는 돈과 똑같은 문화생활비인데도 혜택은 절반 수준이라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가 게임에 쓴 돈은 ‘문화비 사용분’으로 분류돼요. 똑같이 연 60만 원을 썼지만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 혜택도 더 커지고, 자신의 취미가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기분까지 들어 연말정산 서류를 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게임도 책이나 영화처럼 당당한 문화 활동으로 인정받게 되고,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이 생기면서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확률형 아이템 결제 등 어떤 범위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