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세컨하우스, 이제 세금 걱정 끝?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서울에 집이 있는데, 주말에 쓰려고 강원도에 작은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새로 집을 산 지역이 혜택 대상이라면, 나중에 원래 살던 서울 집을 팔 때 1주택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세컨하우스 때문에 세금 걱정할 필요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죠.

🧐 "그럼 아무 지방에나 집을 사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이 대상이에요. 공식적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물론이고, 아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멸 위기가 있는 대부분의 시·군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즉, 부산 해운대나 대전 유성구에 사는 건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혜택 적용 지역'을 대폭 넓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정부가 콕 집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됐지만, 이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변경: 인구감소우려지역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용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직장인 김대리. 주말마다 도시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작은 시골집을 갖는 게 꿈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드는 시골집을 발견했지만, 섣불리 계약하지 못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있는데 시골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까 봐 걱정됐죠. 꿈은 그저 꿈으로 남겨둬야 하나 싶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가 점찍어 둔 시골 마을이 세금 혜택 지역에 포함됐어요. 이제 시골집을 사도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김대리는 다시 부동산 앱을 켜고 꿈에 그리던 세컨하우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시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 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 위기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하면 일부 인기 있는 농어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고,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