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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가면 연봉 오름? 연구원들 세금 깎아준대요

정준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똑똑한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서울로만 몰리는 게 고민이었나 봐요.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해외에서 활약하다 돌아온 U턴 인재를 위한 세금 할인 기간 연장! 다른 하나는 서울·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연구기관으로 가는 모든 연구원을 위한 새로운 세금 할인이에요. 한마디로 '돌아와 줘서 고마워, 지방도 사랑해 줘!'라는 신호죠.

지방 가면 연봉 오름? 연구원들 세금 깎아준대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에서 5년 이상 일하다 한국 돌아온 연구원인데요?"

원래 2025년까지만 소득세 50%를 깎아주기로 했었는데, 2030년까지로 연장돼요.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 연구기관으로 가신다면, 할인율이 **70%**로 더 커집니다. 나라를 위해 큰 결심 한 만큼, 세금도 더 팍팍 깎아주는 셈이죠.

🧐 "굳이 해외 경험은 없는데… 지방 연구소 이직 생각 중이에요!"

이 법안의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밖 연구개발 기관으로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깎아줘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요. 연봉 협상할 때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지니, 이직 결정에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기존의 'U턴 인재' 세금 감면(제18조의3) 기한을 2025년 → 2030년으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취업 시 감면율을 **50% → 70%**로 높인다는 것. 둘째, 아예 새로운 조항(제63조의4)이 생겨요.

[새로 생기는 조항 요약]
누가: 수도권 밖 연구기관 취업자 (U턴 인재 아니어도 OK)
언제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어떻게: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연 500만원 한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판교에서 일하는 5년 차 AI 개발자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대전의 한 국책연구소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월급은 비슷한데, 낯선 곳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려니 망설여졌죠. 세금을 떼고 나면 서울 생활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이직을 포기할까 고민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바뀐 법을 알게 됐어요. 5년간 소득세 50%,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섰죠. 5년이면 최대 2,500만 원! 이건 단순한 세금 할인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금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김대리는 대전행을 결심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우수 인력의 지방 이전 결심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만으로 수도권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15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15
위원회 회부09.16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관련 상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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