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제 플랫폼도 책임지라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보는 자극적인 영상, 다 사라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법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정보를 겨냥해요. 단순한 의견이나 풍자, 패러디 영상까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인 척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챙기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이전보다 더 빨리 신고되고 삭제될 수 있어요.

🧐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해결이 쉬워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플랫폼의 자체 정책에 따라 신고 처리가 제각각이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은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과 삭제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피해를 봤을 때 훨씬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먼저,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했어요.

“허위조작정보”란 ...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만들고 삭제 절차를 운영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안 제44조의11). 분기마다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처리 현황을 보고하는 숙제도 생겼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출처 불명의 건강 정보 유튜브에 푹 빠지셨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부모님은 '특정 약초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영상을 보고 비싼 값에 약초를 덜컥 구매하셨어요. A씨가 해당 영상이 가짜뉴스라며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정책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몇 주째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기적의 치료제' 영상이 또 올라옵니다. A씨는 이번엔 새로 생긴 '허위조작정보 신고' 버튼을 통해 신고합니다. 법적 의무가 생긴 플랫폼은 해당 영상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학적 사실을 왜곡했는지 신속히 검토하고, 며칠 만에 영상을 삭제 조치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돈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를 늦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무엇이 '거짓'이고 '왜곡'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플랫폼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 목소리까지 검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