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폭하면 감옥가던 나라, 이제 바뀔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맘카페에 불량 유모차 후기 썼다가 고소당할까 걱정돼요."

이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면 훨씬 안전해져요. 이전에는 후기가 사실이어도 회사 이미지를 깎아내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 회사가 그 후기가 ‘거짓’임을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전 직장에서 당한 부당해고, SNS에 폭로해도 될까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예요. 물론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안 되지만,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때 더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한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던 규정이 삭제되는 거죠.

- Before: 사실을 드러내도 명예훼손이면 처벌 (3년 이하 징역 등)
- After: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

이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누군가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점이 핵심이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용역비를 몇 달째 주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만행을 증거자료와 함께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덕분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지만, 클라이언트는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결국 A씨는 진실을 말하고도 경찰서에 불려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일을 겪은 디자이너 B씨. 클라이언트의 갑질을 온라인에 공론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져 어쩔 수 없죠. B씨는 부당한 고소 걱정 없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갑질, 직장 내 부조리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 활발해져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 사실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폭로되어 사이버불링이나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