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내 코인도 압수되나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세무서에서 갑자기 나를 조사한다고요?"

네,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세무서에서 체납 원인이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실태조사를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단순히 독촉장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죠.

🧐 "제 가상자산도 팔아서 세금을 걷어가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가상자산을 압류당했다면, 이제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압류한 코인을 직접 팔아서 밀린 세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코인 거래소에 묶여있던 체납액 징수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 "고액 체납하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아니요, 오히려 합리적인 예외가 생깁니다. 세금 고지서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다면 '감치'(일종의 유치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조건 잡아 가두기보다,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세금 징수 방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세청의 새로운 권한과 자산 처리 방식이에요.
새로 생긴 제10조의2는 세무서에 '실태조사' 권한을 줍니다. 체납자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제103조에는 압류 자산을 전문적으로 대신 팔아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목록에 아래 항목이 추가됩니다.

5. 가상자산의 매각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낸 30대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씨는 종합소득세로 수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코인 가격이 하락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웠어요. 세무서는 계속 독촉장만 보낼 뿐, 김씨의 가상자산에 대해 뾰족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고, 고액 체납 시 감치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무서가 김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나옵니다. 이후 압류된 가상자산 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체납된 세금을 해결해요. 김씨는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가상자산으로 납부하게 되어 감치 걱정 없이 남은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가 줄어들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무 당국의 실태조사 권한이 납세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