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농협·새마을금고, 세금 깎아준대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 농사도 안 짓고, 조합원도 아닌데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조합원이실 수 있죠. 이 법은 조합의 운영 안정성을 높여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수익성이 낮아도 지역 은행 지점을 유지하는 데 힘이 되어서, 시중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을 깎아주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내는 세금은 줄지만, 대신 농어민 지원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과 '금액 상향' 두 가지예요. 법조문에서 딱 두 군데 숫자가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조합법인에 대한 낮은 법인세율 적용 기한과 기준 금액을 아래처럼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기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기준 금액 상향]
- 기존: 20억 원까지 9% 세율 적용
- 변경: 30억 원까지 9% 세율 적용 (10억 원 상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30대 직장인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어흥 씨는 월급 통장으로 동네 농협을 써요. 그런데 최근 '수익이 안 나면 지점을 줄일 수도 있다'는 소문에 불안했죠. 부모님도 평생 거래한 곳이라 걱정이 많으셨어요. 농협이 세금 부담 때문에 농민 지원 사업을 줄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뒤, 농협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다행히 지점 통폐합 소문은 쏙 들어갔고,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죠.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셨고, 김어흥 씨는 더 안정적으로 동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부담이 줄어든 조합들이 농어민 지원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지방의 금융 공백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반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이 조합원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조합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