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전기 팔기, 가능? '영농형 태양광' 법안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농사짓는 부모님께 희소식일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날씨나 작물 가격에 따라 널뛰던 수입에, 매달 전기를 팔아 얻는 안정적인 부수입이 더해질 수 있거든요. 고령화되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아무나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주체가 되어야 해요. 또한,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법안은 농지 훼손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어요. 농지에 해로운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농사를 꾸준히 짓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쓴다는 '일시사용허가'에 기대야 했는데요. 이 특별법은 영농형 태양광을 정식 사업으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제2조(정의)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중략)…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 3년 차 김대리, 아니 이제 김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부모님과 함께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태풍 한번 불면 1년 농사를 망치기 일쑤라 늘 불안했죠. 주변에서 태양광이 돈이 된다고 했지만,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갈아엎어야 해서 엄두를 못 냈어요. 몇 년만 허가해 주는 시범사업이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초기 비용은 융자 지원을 받고, 최대 30년까지 사업이 보장되니 마음이 놓이죠. 사과 수확량은 조금 줄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전기 판매 수익 덕분에 더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가에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보장해 농촌 소멸을 막고,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관리가 소홀하면 농사는 뒷전이고 발전 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어요. 이는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