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서울’ 기업에 세금 혜택 더 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에서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이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때마다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 돈으로 채용을 늘리거나 직원 월급, 복지에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기겠죠? 양질의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사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괜찮은 일자리가 지방에도 많아진다면 U턴, J턴(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을 고민해 볼 수 있죠. 빡빡한 수도권을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기업이 직원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혜택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늘리고, 특히 ‘수도권 밖’ 기업에 대한 세금 할인액을 더 키웠어요.
직원 1명 추가 채용 시 연간 세금 공제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중견기업]
기존: 800만원 → 변경: 1,000만원
[중소기업]
기존: 1,550만원 → 변경: 1,700만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김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실력 있는 개발자를 뽑고 싶은데, 다들 서울로만 가려고 해요. 서울 대기업만큼 월급을 맞춰주긴 벅차고,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신규 채용이 망설여졌죠. “아, 인재 뽑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네…”라며 매일 한숨을 쉬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규 개발자 한 명을 뽑을 때마다 연간 1,7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김대표는 아낀 세금으로 개발팀에 최신 장비를 지원하고, 연봉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었죠. 덕분에 서울 생활에 지쳐있던 실력파 개발자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혜택이라는 직접적인 당근을 통해 기업들이 지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신규 채용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 개선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