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단골 횟집 사장님, 3년 더 힘내시겠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어업인이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면, 양식장이나 어업 운영 비용도 그만큼 덜 들겠죠? 이는 곧 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광어회, 전복, 고등어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걸 막아주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내 지갑과 밥상을 지키는 법이랄까요?

🧐 그럼 앞으로 3년간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새로운 혜택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혜택을 연장하는 것에 가까워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처음 얻거나 변경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어촌 고령화나 유가 급등처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어업인들을 계속 지원해서 우리 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딱 한 글자도 아니고, 숫자 몇 개만 바꾸는 '핀셋' 개정안이에요. 어업권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못 박아 둔 조항이 핵심이죠. 바로 이 '유효기간'을 3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기존: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변경: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주임의 유일한 낙은 퇴근 후 동네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는 것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단골 횟집 사장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비싼데, 내년부터는 양식장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비용이 더 뛸 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민들에게 주던 세금 혜택이 끝난다는 소문에, 사장님은 횟값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행히 법안이 통과되어 세금 감면이 3년 연장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횟집 사장님은 한숨 돌립니다.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며 김주임에게 서비스로 멍게 한 접시를 내어줍니다. 김주임은 덕분에 좋아하는 횟집을 부담 없이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연장하면 그만큼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몰제를 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