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장님들, 2년 더 버틸 힘 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세금 할인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받는 혜택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조합 같은 기관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 그럼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관들이 세금을 아끼면, 그 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결국 우리 동네 상권이 활기를 띠고,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간접 응원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안의 핵심은 딱 하나, 기간 연장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일몰기한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혜택이 정해진 날짜에 끝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이번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와 제60조에 나오는 세금 감면 마감 날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바뀌기 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바뀐 후]
...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수제 액세서리를 파는 1인 사업가 나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사장님은 공동 작업실과 촬영 스튜디오를 저렴하게 빌리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조합의 세금 감면이 곧 끝난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조합비가 오르거나, 꼭 필요했던 지원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르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행히 법이 통과되어 조합의 세금 감면 기간이 2년 연장됐어요. 덕분에 나사장님은 이전과 같은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조합이 새로 마련한 온라인 판로 개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사업 확장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은 곧 지자체의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요. 일시적인 연장이 반복되기보다, 감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더 근본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