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올려줄 회사에 정부가 주는 '당근'?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취준생인데,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새로 뽑을 때 받는 세금 할인 폭이 더 커지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이 커서, 채용 문이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 이미 회사 다니는데, 저랑도 상관있나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이 법은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올려줬을 때도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혜택 기간이 연장되면서, 회사가 연봉 협상이나 임금 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요. 둘째, 청년 등을 고용했을 때 세금 공제액을 200만 원씩 더 올려줍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1명을 뽑을 때 혜택이 이렇게 늘죠.

✅ 바뀌기 전: 1,450만 원 공제
✅ 바뀐 후: 1,650만 원 공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 박팀장은 신입 개발자를 뽑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는 성장 중이지만, 당장 늘어날 인건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표님은 망설입니다. "박팀장, 사람 뽑는 건 좋은데... 알다시피 비용이 부담이야. 내년이면 정부 세금 혜택도 끝난다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자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표님이 먼저 박팀장을 찾습니다. "박팀장, 희소식이야! 청년 채용 세금 혜택이 연장되고 공제액도 더 늘었대. 이 기회에 실력 있는 신입 한 명 제대로 뽑아보자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고용 및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서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다른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