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기업, 세금 할인 3년 연장? (feat. 내 일자리)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공기업 세금 할인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지방공기업이 아낀 세금으로 지역에 문화센터를 짓거나, 산업단지를 개발해 새로운 회사를 유치할 수 있어요. 이는 곧 더 나은 동네 환경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죠.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시 재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와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로 보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의 단 한 부분을 바꾸는, 아주 심플한 개정안이에요. 바로 지방공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날짜, 즉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바뀌기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바뀐 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딱 이 날짜 하나 바꾸는 거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을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도권이 아닌 K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나기획’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기획 씨는 동네에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시 개발공사가 부지 매입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세금 감면 혜택이 곧 끝나기 때문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금 감면이 3년 연장되면서 개발공사는 부담을 덜고 계획대로 스타트업 센터를 짓게 됩니다. 덕분에 나기획 씨의 친구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얻었고, 동네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떠날 고민을 하던 청년들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공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이 계속 연장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감면 혜택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