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내 코인, 국가가 팔아버린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코인 투자하는 저랑 상관 있나요?

세금만 잘 내신다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다만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내 암호화폐 지갑을 열어 코인을 압류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팔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이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공정한 과세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 왜 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파나요?

가상자산은 24시간 시세가 변하고 거래 방식도 복잡해서 전문성이 필요해요. 세무 공무원이 직접 파는 것보다 자산 관리 전문 기관인 캠코가 맡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부동산 공매처럼, 가상자산도 전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무서를 대신해 부동산 공매 같은 업무를 했어요. 이번 법안은 여기에 딱 한 줄을 추가하는 거예요.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가상자산의 매각 (이 부분이 새로 생겨요!)

즉, 캠코의 업무 리스트에 '가상자산 매각'이 공식적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낸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 결국 국세청에 코인을 압류당했어요. 세무 공무원은 압류한 코인을 팔아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느 거래소에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했죠. 시세 변동도 심해 자칫하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코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갑니다. 캠코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이용해 가장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코인을 매각해요. 덕분에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A씨의 자산도 비교적 공정한 가치로 정리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현금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매각 시점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해킹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