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이제 5배로 갚아야 할지도?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제 고소하기 쉬워지나요?"

네,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이전에는 피해자가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가해자가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돼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죠?"

단순히 피해 본 금액만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괘씸죄 벌금처럼, 가해자의 행동이 악의적일수록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에 새로 들어가는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조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둘째,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행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며 SNS로 소통하는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유튜버가 지혜 씨 가게의 디저트가 비위생적이라는 거짓 영상을 올렸어요. 가게 매출은 급락했고 지혜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소송을 걸었지만, 유튜버의 '고의'를 증명하기는 너무 어렵고 긴 시간이 걸렸어요. 보상받을 길은 멀기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유튜버가 '악의가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지혜 씨는 훨씬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죠. 법원은 유튜버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부당한 수익과 지혜 씨의 피해를 고려해 실제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더 빠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쪽이 비판적인 의견을 막기 위한 '입막음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