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기간 놓쳐도 국가가 변호사 선임해준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선대리인이 뭔가요?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건가요?"

아니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세무 전문가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세무서의 처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세무사나 변호사를 붙여주는 '세금 버전 국선 변호인' 제도랍니다.

🧐 "그럼 이제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고충민원' 신청자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정식 불복 청구 기간(보통 90일) 안에 신청한 사람만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기간을 놓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영세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입니다. 기존에는 세금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는 사람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법 조문에 아래 다섯 글자가 추가되는 거죠.

'고충민원 신청인'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바쁘게 살아가는 30대 김프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세무서의 착오로 소득이 잘못 계산돼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너무 바빠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고, 뒤늦게 '고충민원'을 냈지만 복잡한 서류를 혼자 준비하다 보니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이번엔 고충민원을 내면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했어요. 국가가 지정해준 세무사가 김프리 씨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서류를 제출했고,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마지막 구제 수단인 고충민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제도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불복 청구 기간을 일부러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