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 세금 할인, 2년 더 연장해 드려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어디고,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부산 동구, 대구 남구,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경남 하동군 등)에서 창업을 위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귀농이나 지방에서의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죠.

🧐 "세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깎아주는 건데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창업용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100% 면제돼요.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는 처음 5년간 100% 면제, 그 이후 3년 동안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조건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 딱 하나예요. 복잡한 내용 없이 날짜만 바뀝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의 마감일이 연장돼요. 원래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번아웃을 겪던 30대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그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작업실 겸 카페를 여는 꿈을 꾸고 있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인구감소지역 창업 세금 감면 혜택 마감이 2025년 말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급하게 매물을 알아보고 대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 구상은 뒷전이었죠. '혜택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로 2년 연장되면서 A씨는 한숨 돌렸어요. 이제 조급해할 필요 없이 1년 정도는 더 꼼꼼하게 지역을 둘러보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공간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A씨는 꿈을 향한 현실적인 첫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창업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의 지방 유입을 유도할 수 있죠.

🔎 우려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세금 혜택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