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배당금, 세금 깎아준다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기업들,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에게는 조금 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오래 보유하기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곤 하는데요. 이 법은 '배당 많이 주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은 주주환원을 늘리고 투자자는 장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배당을 많이 주거나배당성향 40% 이상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금을 5% 이상 늘린배당성향 20% 이상,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장 회사에 투자했을 때만 해당돼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괜찮아지나요?
네, 혜택 대상 기업이라면요. 원래는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월급과 따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법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8 신설)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분리과세), 금액에 따라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요.
- 2천만 원 이하: 9%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0%
기존보다 세율이 낮아져서,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급 외 소득을 꿈꾸며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는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투자한 덕에 연 배당금이 2,100만 원이 된 김대리. 하지만 2천만 원을 넘자 배당금이 월급과 합산되어 세금 구간이 껑충 뛰었어요. 세금 부담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늘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가 투자한 회사가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았어요. 이제 배당소득은 월급과 따로 계산되고, 낮은 세율까지 적용받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됐죠. 김대리는 아낀 돈으로 '착한 기업' 주식을 더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은 장기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액 자산가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모든 기업이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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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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