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배-당-금, 세금 깎아주는 법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기업들, 주주들한테 배당이 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배당금보다 주가 오르는 것만 기대하게 되고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배당 많이 주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투자자는 장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새로운 당근 정책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식 투자하는데, 무조건 세금 혜택받는 건가요?"
아니요. '고배당성향법인'으로 인정된 기업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만 해당돼요. 이 기업은 배당성향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금을 10% 이상 늘리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당금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이것도 해결되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 배당,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월급과 합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얼마든 내 월급과 따로 떼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리과세라는 개념이에요. 내 월급 주머니와 배당금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덕분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분들도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특히 '고배당성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새로운 세율을 적용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9% -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4% - 5천만 원 초과: 20%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열심히 돈 모아 배당주에 투자하는 30대 직장인 김대리.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게 꿈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A기업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어요. 2,000만 원이 넘어 월급과 합산되니 세금 구간이 훌쩍 뛰었죠. "배당 받아도 세금이 반이네. 그냥 단타나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법안의 혜택을 받는 B기업에 투자해 똑같이 2,500만 원을 배당받았어요. 이제 배당소득은 월급과 상관없이 분리과세!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확 줄었죠. "이젠 맘 편히 배당주 모아갈 수 있겠어!"라며 만족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단기 시세차익보다 장기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액의 배당소득을 얻는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으며,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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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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