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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세금 할인, 5년 더 연장됐습니다

박희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 동네 마트의 할인 행사가 끝나면 아쉽죠? 농어민을 위한 세금 할인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말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 혜택이 있었거든요. 이 법안은 그 할인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더 늘려주는, 일종의 '혜택 기간 연장' 쿠폰이에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줘서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죠.

농어민 세금 할인, 5년 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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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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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7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07.17
위원회 회부07.18
위원회 심사12.16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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