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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 주목! 연말정산 봉투가 두꺼워집니다

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아이 키우기 정말 돈 많이 들죠. 이 법안은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제안됐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곧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둘째, 부양자녀가 있는 집에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거죠. 연말정산 때 국가가 주는 '육아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님들 주목! 연말정산 봉투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없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원래 2025년 말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집니다. 일단 우리 모두의 연말정산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죠.

🧐 "아이 키우면 세금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요.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 2명이면 100만 원, 3명 이상이면 150만 원까지 한도가 커집니다. 쓴 만큼 더 공제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담겨 있어요. 특히 소득공제 최대 금액을 정한 제10항이 부모님들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기존 한도에 자녀 수에 따른 '플러스알파'가 생기는 거죠.

#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한도
# 개정안
기존 한도 + α
(자녀 1명: 50만 원, 2명: 100만 원, 3명 이상: 150만 원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맞벌이하며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키우는 김대리. 카드값은 늘 부담이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아이 학원비 등으로 카드를 많이 썼지만,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 원에 딱 걸려 쓴 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어요. "아깝다, 몇십만 원은 그냥 날아갔네"라며 아쉬워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녀 1명에 대한 추가 한도 50만 원이 생겨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김대리는 "내년엔 치킨 한 번 더 시켜줘야지!"라며 미소 짓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 혜택으로 직접 덜어주어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4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7.14
위원회 회부07.15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관련 상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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