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0원?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혜택은 지방에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 집을 사느냐'**예요. 수도권에 살더라도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출산 가구 취득세 500만 원 공제' 혜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기간도 2년 더 연장돼요.

🧐 "아이 낳고 집 사면 무조건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기존 혜택은 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취득세 '완전 면제' 혜택은 여기에 수도권 밖의 미분양 아파트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즉, 더 큰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지역의 특정 주택을 사야 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를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예요. 첫째, 기존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돼요. 둘째, 파격적인 새 조항이 추가됐어요.
기존 혜택에 더해, 새로운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혜택]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낳은 세영 씨 부부. 서울의 좁은 집을 벗어나 아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집을 구하고 싶지만, 예산이 빠듯해요. 부부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점을 활용해 수도권 밖 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드는 4억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찾았지만, 취득세 약 440만 원이 부담스러워요. 원래 있던 500만 원 공제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버리면 이 돈을 모두 내야 할 판이었죠. 선뜻 결정하기가 망설여져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법안 덕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영 씨 부부가 사려는 집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해당돼서 취득세 440만 원을 전액 면제받게 된 거예요. 아낀 돈으로 아이 방을 예쁘게 꾸며줄 생각에 부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저출생 현상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이 '비수도권'과 '출산 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거주자나 다른 유형의 주택 구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