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금 사면 세금 혜택?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특정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정확히 어떤 혜택인데요?

새로 산 미분양 주택은 잠시 ‘투명 주택’ 취급을 받아요. 나중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 새로 산 집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번에 뭐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혜택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크게 올라가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조항의 숫자들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과 적용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특히 가격 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혜택을 못 받던 아파트들이 대거 포함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혜택 기간 연장]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주택 조건 완화]
기존: 6억 원 이하 주택 등
변경: 9억 원 이하 주택 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고향인 부산에 계신 부모님 댁 근처 신축 아파트를 눈여겨봤어요. 가격은 7억 원. 하지만 세금 혜택 기준인 6억 원을 넘어 망설였죠. 이걸 사면 2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야 할 수 있으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받게 되면서 A씨가 보던 7억 원짜리 부산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돼요. 부담 없이 고향에 집을 마련하고,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빈집들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방 건설 경기가 부드럽게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 정책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