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태운 손님 요금, 앱 회사가 떼도 될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택시 기사인데, 수입에 변화가 있나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길에서 태운 손님에게 받은 요금은 수수료 없이 100% 기사님의 수입이 됩니다. 플랫폼 호출에만 수수료를 내게 되니, 전체적인 수입 구조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 "택시 타는 승객인데, 저랑 상관있나요?"

요금이 직접 오르거나 내리진 않아요. 하지만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기사님들이 길거리 손님을 더 적극적으로 태울 유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에 7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가 택시 기사님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계약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못 박는 내용이죠.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중략)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략)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맹택시를 운전하는 30대 기사,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는 오늘도 열심히 운전했어요. 앱으로 부른 손님도 태우고, 길가에서 손 흔드는 어르신도 태워드렸죠. 하지만 월말 정산 내역을 보니 속이 상해요. 앱 회사가 자기가 연결해 주지도 않은 길거리 손님 요금에서도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어갔기 때문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민준 씨는 앱 호출로 번 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요. 길에서 태운 손님의 요금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됐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버는 기분이 들어 운전대를 잡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막아 택시 기사님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 업계는 브랜드 관리, 교육 등 가맹 택시에 제공하는 전반적인 혜택의 대가이므로 길거리 손님 수수료도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또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기사들이 앱 호출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