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 세금 혜택, 3년 연장의 속사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안 통과되면 제가 내는 세금이 늘어나나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가 이들 단체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었던 세금이 계속 면제되는 거죠. 줄어든 세수만큼 지역의 공공서비스 예산에 아주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적인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단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법안에 명시된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두 곳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연수원 같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 혜택이에요. 수익 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딱 하나,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법 조항에 적힌 혜택 종료일을 3년 뒤로 미루는 거죠. 이런 규정을 법률 용어로는 '일몰기한'이라고 부르는데요.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바뀌기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바뀐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직장인 '김주임'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주임은 동네에 있는 한 단체의 큰 건물이 내년부터는 재산세를 내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그 세금으로 우리 동네 공원 시설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다"고 막연히 기대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서 그 건물의 재산세 면제 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주임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 공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 우려되는 점

특정 단체에 대한 오랜 세금 감면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