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탈출 기업 세금 감면, 5년 더! (feat. 새 특구)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지방에 사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좋아요?"

우리 동네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수 있어요.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시가 이미 후보지죠. 특구가 되면 좋은 기업들이 몰려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동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교통이나 문화시설도 좋아지겠죠?

🧐 "수도권 직장인인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지방 근무를 선택하면 지옥 같은 출퇴근에서 벗어나 저렴한 집값과 함께 ‘워라밸’을 찾을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직을 생각한다면, 이제 서울 밖에도 좋은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했어요. 둘째, ‘이곳’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드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제121조의17 제1항 제11호 (신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심융합특구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30대 직장인 ‘어흥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이는 판교의 게임 회사에 다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경기도의 작은 빌라, 왕복 3시간의 출퇴근길에 매일 지쳐가죠. 회사가 성장해도 비싼 수도권 땅값 때문에 사옥을 확장하거나 복지를 늘리긴 어려워 보여요. 언젠가 이곳을 떠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여기에만 있으니 막막할 뿐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가 대구 ‘도심융합특구’로 이전을 발표해요.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아낀 돈을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과 사내 복지에 쓰기로 한 거죠. 큰 고민 끝에 대구로 내려간 어흥이. 출퇴근은 30분으로 줄고, 같은 돈으로 훨씬 넓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주말엔 여유롭게 문화생활도 즐기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지방 도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세금만 깎아준다고 기업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교통, 교육, 의료 등 핵심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 ‘무늬만 특구’가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