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일자리/노동

지방러 붙잡기! 역대급 세금 할인이 온다

장철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서울로, 수도권으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걸 보셨나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방 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채용하는 지방 기업에게 아주 파격적인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지방러 붙잡기! 역대급 세금 할인이 온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수도권에 사는 취준생인데,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예요. 고향에 있는 알짜 기업이 채용을 늘린다면, 굳이 서울에서의 비싼 월세와 경쟁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죠.

🧐 제가 지방에서 학교 나오고 취업 준비 중인데, 혜택이 있나요?

그럼요! 이 법은 당신을 위한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방 기업들이 당신을 채용할 때 훨씬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덕분에 지역 내 채용이 활발해지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심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히 수도권 밖 기업이 '찐' 지방 인재를 채용할 때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생겼어요.

[특별 추가 혜택 조건]
수도권 밖 기업이 + 수도권 밖 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채용하면
▶ 기존 세액공제 금액의 1.5배를 할인!

지방 중소기업이 조건에 맞는 청년 1명을 뽑으면, 기존 1,550만 원에서 1.5배인 2,32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소도시의 IT 회사 김 대표와 그 지역 대학 졸업생인 박 엔지니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표는 연봉 문제로 개발자를 뽑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실력 있는 인재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죠. 지역 대학을 막 졸업한 박 엔지니어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상경할 짐을 싸고 있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대표는 박 엔지니어 같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면 세금을 2천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낀 세금으로 연봉을 올려줄 여력이 생겼죠. 박 엔지니어는 고향에서 만족스러운 조건의 입사 제안을 받고, 서울행을 접고 지역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채용 부담을 낮춰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도권 출신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세금 혜택만으로 지역의 근본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지방러 붙잡기! 역대급 세금 할인이 온다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