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물건 팔면 나라가 세금 깎아준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개인적으로 물건 팔 때 뭔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개인이 중고 물품을 파는 건 지금과 똑같아요.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들이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개인 간 거래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어요.

🧐 그럼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간접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문 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면, 우리가 파는 물건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주거나, 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겠죠? 중고 시장 자체가 더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생겨요. 기존에는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차에만 적용되던 '매입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 '중고품'이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중고 사업자가 내 물건을 살 때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이죠. 공제율은 매입 가격의 '110분의 10'으로 정해졌어요.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변경]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사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 몇 번 안 쓴 가구와 전자제품을 처분하려 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중고 매입 전문 업체에 견적을 문의했지만,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실망했어요. 업체 사장님은 "개인에게 살 땐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저희가 세금 부담을 다 져야 해요"라며 난처해했죠. 결국 A씨는 중고거래 앱으로 일일이 약속을 잡으며 팔아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다시 업체를 찾았어요. 이번엔 업체에서 세금 부담이 줄었다며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죠. A씨는 한 번에 모든 물건을 편하게 팔아 이사 비용을 마련했고, 업체는 좋은 물건을 확보해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고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되어 친환경 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제 거래 없이 서류만 꾸며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는 허위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