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면 연말정산 200만원 더 받는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기존 조건은 동일해요. 근로소득이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이번 법안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을 주는 개념이에요.

🧐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올라가요. 자녀 1명은 공제율 +5%p, 한도 +50만원, 2명은 공제율 +10%p, 한도 +100만원, 3명 이상은 공제율 +20%p, 한도 +200만원이 추가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예요. 특히 소득공제 '총 한도'를 규정한 제10항이 중요하죠. 기존 한도에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 BEFORE
연간 2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 AFTER
기존 한도 + 부양자녀 추가 한도 (1명 50만원, 2명 100만원, 3명 이상 200만원)

기존 공제 한도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 항목이 새로 생긴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의 최대치가 늘어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대리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하곤 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금방 막혀버렸어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많은데, 세금 혜택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나 늘어나요. 똑같이 소비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높아지니,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쏠쏠한 보너스가 생긴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고,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