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할 결심? 10년 더 세금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촌으로 이사가서 어부가 될 생각인데, 저도 혜택을 받나요?"

네, 받으실 수 있어요. 2035년까지 20톤이 안 되는 작은 어선을 사거나 어업권·양식업권을 얻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요.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 "원래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 어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가지고 계신 작은 어선에 매년 내야 했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혜택도 똑같이 10년 더 연장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한 연장'이에요. 원래 올해 말에 끝나기로 했던 세금 할인 행사를 10년 더 하는 셈이죠. 법에서는 이런 마감 기한을 일몰기한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는 2025년에 끝날 예정이었던 어민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2035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 203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7년 차 김대리. 번아웃과 도시 생활에 지쳐 귀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막상 귀어를 준비하려니 막막했어요.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배 한 척 사려는데, 세금 혜택이 내년에 끝난다니 마음이 급해졌죠.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하나? 준비도 덜 됐는데..."라며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금 감면이 10년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졌죠. 앞으로 2~3년은 차분히 어업 기술도 배우고 자금 계획도 세워서, 2028년쯤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청년층의 어촌 유입이 늘고, 고령화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이 길어지면 그만큼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 다른 공공 서비스에 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