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조합원? 세금 면제 7년 연장될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그냥 농협은행 체크카드만 쓰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혜택은 예금 통장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으로 돈을 넣은 출자금 통장에만 적용돼요. 조합원은 해당 지역 농협이나 수협의 주주 같은 개념이죠. 내가 조합원인지, 출자금 통장이 있는지 부모님이나 해당 조합에 꼭 확인해 보세요!

🧐 "세금 면제가 7년 더 연장되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원래 배당이나 이자 같은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2천만 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2032년까지 계속 **0%**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 15,400원을 아껴서 10만 원을 그대로 받는 셈이죠. 이게 7년 더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꽤 쏠쏠하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 조항이 길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 날짜입니다. 세금 혜택이 끝나는 날짜, 즉 '일몰기한'을 7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내용이고요.
혜택 기간을 뜻하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2년으로 7년 늘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개정안]
...203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귀촌해서 부모님과 함께 작은 과수원을 시작한 30대 이 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 대리는 연말마다 지역 농협 출자금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세금 없이 들어오는 보너스 같아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져 15.4%나 세금을 뗀다는 소식에 한숨을 쉽니다. "가뜩이나 농사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줄어드네…"라며 걱정이 늘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느 날, 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7년 더 연장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당장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여전히 농어촌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낀 세금으로 내년엔 꼭 새 농기구를 사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어촌 지역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