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저격?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악성 콘텐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요?"

이제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나 비공개를 요청하는 '임시조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최대 60일로 늘어나요.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영상이 퍼져나가는 '골든타임' 동안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냥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세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글을 쓸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번 법안은 사실을 말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의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크게 강화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딱 두 가지를 정조준해요. 바로 '임시조치 기간'과 '처벌 수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패를,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더 무겁게 한 거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제70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임시조치 기간 연장]
제44조의2: 게시물 임시조치 기간 30일 → 60일
[명예훼손 처벌 강화]
제70조 ① (사실 적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
제70조 ② (허위 사실):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이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나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느 날, 한 유튜버가 나사장님 제품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올렸어요. 나사장님은 바로 플랫폼에 임시조치를 요청했지만, 30일 뒤 영상은 다시 공개됐죠. 소송을 준비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사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임시조치 기간이 60일로 늘어납니다. 나사장님은 두 달간 영상이 퍼지는 걸 막고, 변호사와 차분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가해자 역시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졌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이버 불링이나 무분별한 '사이버 렉카' 활동이 줄어들어 온라인 공간이 더 안전해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특히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강해지면, 권력이나 거대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을 위한 고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