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옆 동네, 5년 더 핫해질 기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그 동네에 안 사는데, 상관 있나요?"

물론이죠! 낙후 지역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멋진 가게나 공원 같은 인프라가 늘어나요. 데이트하거나 놀러 갈 곳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 "거기서 창업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엄청난 혜택이죠. 사업 시작 후 처음 3년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그다음 2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번 연장으로 2030년 전에만 창업하면 되니, 훨씬 여유 있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의 딱 한 줄, 날짜가 바뀝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감 시한이 5년 늘어나는 거죠.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기 북부의 작은 도시가 고향인 30대 디자이너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서울의 비싼 월세에 지쳐 고향에 나만의 스튜디오를 열고 싶었어요. 마침 고향이 세금 혜택 지역이란 걸 알았지만, 혜택이 2025년에 끝난다니! 당장 내년에 창업하기엔 자금도 계획도 부족해 꿈을 접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금 혜택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에 김대리는 다시 용기를 내요. 앞으로 2~3년간 착실히 돈을 모으고 사업 계획을 다듬어서 2028년쯤 고향에 스튜디오를 열기로 마음먹습니다. 초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낙후된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은 나라의 전체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