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려다 '전과자' 될 뻔? 폭탄돌리기 막는 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택시 살 계획 없는데, 상관있나요?"

네, 간접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택시 면허를 거래할 때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를 미리 걸러내게 되니까요. 결국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운행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행정의 허점을 막아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 "이제 개인택시 면허 살 때 안심해도 되나요?"

네, 훨씬 안전해져요.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판매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빼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판매자의 기록을 미리 확인한 뒤 거래를 허가하기 때문에, '하자' 있는 면허를 잘못 살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판매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아래 조항이 새로 추가돼요. 이제 시·도지사가 경찰청에 정식으로 판매자의 운전 및 범죄 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직금을 모아 제2의 인생을 꿈꾸던 김부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부장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샀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죠. 하지만 몇 달 뒤, 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면허를 판 사람이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허가했던 거예요. 김부장님은 아무 잘못 없이 전 재산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부장님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고 구청에 갔어요. 구청은 새로운 법에 따라 면허 판매자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필수로 조회합니다. 다행히 조회 과정에서 판매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거래는 허가되지 않았죠. 김부장님은 위험한 계약을 피하고, 안전한 다른 매물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억울하게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선의의 구매자를 보호하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행정 절차를 통일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가 명확해서,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