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하면 세금 깎아드림 (feat. 4년 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회발전특구? 저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고향이나 지방 도시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서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커리어를 쌓을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부모님 댁 근처로 돌아가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답니다.

🧐 "제가 지방에서 창업하면 무조건 혜택받나요?"

아니요, 정해진 지역과 업종에만 해당돼요. 정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처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번 법안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2030년까지로 넉넉하게 늘려주려는 거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단 한 줄, 바로 날짜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마쳐야 하는 마감 시한(일몰기한)을 4년 뒤로 미루는 거죠.
아래 숫자 '2026'이 '2030'으로 바뀌는 게 전부랍니다.

# 현행 조항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① 기회발전특구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 (이하 동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판교에서 일하는 10년 차 개발자 김주임. 언젠가 고향에 내려가 자신만의 AI 스타트업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향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금 혜택이 엄청나다는 말에 당장 사업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투자 유치, 인력 확보, 사무실 공사까지… 2026년 말까지 끝내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주임은 꿈을 접어야 하나 고민에 빠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감일이 2030년까지로 연장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거죠. 김주임은 "이거다!" 싶었어요.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은 김주임의 꿈에 현실적인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방 투자를 계획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일부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지역 사회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