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봐주던 '그 법', 드디어 사라지나?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형이 제 전세금을 몰래 빼돌렸는데, 이젠 무조건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끼리 해결하세요"라며 사건 처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다른 재산 범죄와 똑같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족 간의 범죄에 해당되나요?"

아니요, 절도, 사기, 횡령, 공갈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만 해당돼요. 폭행이나 다른 범죄는 원래부터 가족이라고 봐주는 규칙이 없었어요. 이번 변화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안의 핵심은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5조 등 '친족상도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조항의 삭제입니다.

[삭제되는 조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바로 이 '형을 면제한다'는 문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덕분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덮이는 일 없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자금을 모으던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아버지는 A씨 명의의 통장에 있던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몰래 사용했어요.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지만, 현행법상 아버지를 고소해도 처벌이 면제된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A씨는 아버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은 더 이상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A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얻고, 아버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정 내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경제적 착취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사소한 다툼까지 형사 고소로 이어져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가족 문제는 대화와 용서로 풀어야 할 영역이 있는데, 법의 개입이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