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달다 철창행?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단순히 사실을 올린 건데도 큰 문제 되나요?
A1: 네,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요. 예전엔 최대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7년 징역, 2억 원 벌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키보드 워리어 조심!
Q2: 그럼 거짓말 유포하면 어떻게 돼요?
A2: 거짓 소문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 큰일 나요. 기존엔 최대 7년 징역, 5천만원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년 징역, 자격정지 15년, 그리고 무려 15억 원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가짜 뉴스 이제 그만!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1항과 2항이 확 바뀝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징역 7년/벌금 2억원. 📍 허위사실 명예훼손(2항):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벌금 15억원. 벌금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김대리는 퇴근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만 가득한 직장 상사 험담을 올렸어요. 과거 같으면 '뭐, 사실이니까 괜찮겠지' 했겠죠? 💬 하지만 이제는 그 글이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최대 7년 징역이나 2억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만약 상사에 대한 거짓 소문이었다면? 😨 징역은 물론, 15억 원 벌금까지! 김대리는 게시글을 황급히 삭제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온라인에선 한 번 더 생각하기!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과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막아내고, 온라인 세상에 만연한 명예훼손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이나 공익적 고발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