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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많이 주면? 세금도 덜 내게 해줄게요!

김주영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많이 올려주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알고 계셨나요?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자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나왔어요. 💰

회사에서 월급 많이 주면? 세금도 덜 내게 해줄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즉, 회사는 월급 인상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고, 우리는 더 많은 월급을 받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더 희소식일 수 있어요.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바로 '기한 연장'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명시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더 늘어납니다. 원래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던 혜택이 2년 더 지속되는 거죠.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

짧은 사례/스토리

취준생 박수현 씨는 어렵게 계약직으로 입사했어요. 언젠가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죠. 하지만 이 법안 덕분에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2년 더 누릴 수 있게 돼요. 수현 씨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안정과 근로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 연장으로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3.20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3.20
위원회 회부03.21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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