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개발, 내 데이터 써도 될까?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자율주행차가 내 얼굴을 찍어가도 되나요?
A1: 네, 개발을 위해 잠시 찍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분 확인 목적으론 못 쓰고, 데이터 보안 조치와 5년 내 파기 의무가 생겨요.
Q2: 그럼 내 개인정보가 마구 쓰이는 거 아니에요?
A2: 이 법안은 연구개발 목적에만 한정하고, 식별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안전 관리 의무도 명시되어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제2조: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자율주행 영상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추가돼요.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영상정보 수집/활용에 대해 우선 적용돼요. 제20조의2 신설: 자율주행차 제조사나 개발사가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비식별 처리 없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특정 개인 식별 목적이나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고, 5년 이내에 파기해야 해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스타트업 '고고카'는 자율주행 택시 개발 중. 복잡한 도심 도로 데이터가 절실한데, 차가 찍는 모든 영상에 사람이 스쳐 지나갈까 봐 개인정보 이슈로 발만 동동 굴렀죠. 개발 속도는 느려지고, 경쟁사에 뒤처질까 초조했어요.
After: 법 개정 후, 고고카는 일정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제 도로 영상을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해요. 덕분에 시스템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오작동률도 확 줄었어요. 더 안전하고 똑똑한 자율주행 택시가 곧 상용화될 날을 꿈꿔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영상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정보보호 조치와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