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설계, 제값 받고 안전하게!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살 집이나 일할 건물이 더 안전해질까요?
A1: 네, 건축사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설계하게 되어,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Q2: 건축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A2: 초기 설계 비용은 다소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설계로 인한 재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으로 「건축사법」 제19조의3 조항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공공 건축물에만 의무 적용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이제 민간 건축물에도 ‘준용(의무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개인 주택이나 상업 건물 등 모든 민간 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사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표준화된 업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죠.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에 입주한 혜진 씨. 월세는 저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까지 생겨 이사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렴한 비용 때문에 설계부터 공사까지 대충 된 건물이었던 거죠.
After: 이제 혜진 씨가 새로 이사 갈 아파트나 상가는 다를 거예요. 건축사에게 정당한 설계 대가를 주고 꼼꼼하게 건축이 진행되어, 설계 부실로 인한 안전 문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민간 건축주의 건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